[SENTV] [이슈 플러스] 자본시장 활성화하자는데 뒷다리 잡는 기획재정부 - YouTube 서울경제TV SENhotclip

[앵커] 앞선 기사에서 보도 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금융상품 손익 통산 추진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형적 복지부동 자세로 나오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왜 이번 개편안이 자본시장에 중요한지, 그리고 정부는 왜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소연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이기자, 이번 개편안에서 일단 눈에 띄는 것이 ‘증권거래세 폐지’인데요. 거래세에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기자] 네 전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주식 매매로 손해를 봤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는데도 거래세까지 내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약화와 시장의 효율성·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이중과세로 투자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특위가 이를 개선하고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조세제도를 만들고, 유지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됐다가 1971년 폐지된 뒤 1978년 부활했는데요.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전산화가 덜 돼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하나로 도입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거래세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꾸준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유지해 온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세수 때문입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증권거래세 총 세수는 6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재부 입장에서도 6조원의 세수가 없어지는게 마뜩치 않다는 거군요. 이번 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요. 바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 통산 추진인데요. 이게 자본시장에 정말 중요한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건데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해 주세요. [기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개똥이가 A펀드에 투자했다가 1,000만원의 손해를 봤고 B펀드에 투자했다가 500만원의 투자소득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개똥이 입장에서 더하기 빼기 하면 펀드 투자로 500만원 손해를 본 겁니다. 상식적이라면 소득은커녕 손해를 봤으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치만 현재는 손해를 봤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난 펀드는 손해가 난 거고 특정 펀드에서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가져가는게 현실입니다. 개똥이는 소득이 발생한 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최운열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하는 겁니다. 최 위원장의 말처럼 현행 과세 체계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 때 그 때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조세 체계가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편한대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 구조입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이거 부조리한 것을 정말 고쳐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자본시장특위는 어떻게 이걸 뜯어고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그래서 자본시장특위는 펀드뿐 아니라 직접 주식투자하는 거 등 성격이 같은 금융상품의 손익을 한꺼번에 계산해 소득이 났을 때에만 세금을 매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손실이 나면 후년으로 손실을 이월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 중요한 변화인데요. 손실을 후년도로 이월해주면 그 후년에 이익이 날 경우에도 전년도의 손실을 감안해서 장부상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도 줄어요. 예를 들어 갑순이가 올해 직접 주식투자하거나 펀드 투자한 것을 모아보니 1,000만원의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내년에 1,000만원의 투자 소득이 나더라도 전년도에 1,000만원 손해가 난 것을 빼주니까 소득이 ‘빵’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00만원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갑순이는 내년으로 손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른바 장기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지난해 손해난 거는 손해난 거고, 올해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뜯어가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더해 자본시장특위는 펀드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낮은 세율의 단일세를 적용해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강하게 개편 의지를 보이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 손익 통산 역시 포괄적인 논의 대상에 넣는다 정도 입장이죠? [기자] 네. 정부는 거래세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는 거고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세수 감소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금융상품 통산 손익은 포괄적 논의 대상에 넣었지만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세수 체계 문제를 거론하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도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연구용역을 줘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금융세제과는 “오늘 민주당의 발표는 폐지에 무게를 실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과 TF팀 구성을 통해 인하와 폐지 모두를 검토하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의 논의 결과는 내년 중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입법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소연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바이라인/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s 홈페이지 : http://www.sentv.co.kr/ 네이버TV : https://tv.naver.com/sen ★SEN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핫클립 : https://bit.ly/2FsQnHw VOD : https://bit.ly/2RPZiZ9 쎈 이코노미 : https://bit.ly/2EmO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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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5 Ma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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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ứ Hai, 2 tháng 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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